압류된 재산을 제외하고 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6. 2. 13.
압류된 재산을 제외하고 세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고지: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경우입니다.
- 독촉: 체납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 교부청구: 세무서가 법원이나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해당 사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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