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일하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나요?

근로계약서 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일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이러한 권리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