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바우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해당 바우처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외의 바우처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이 되는 경우:

1.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서비스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에 의거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1.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외의 바우처: 「국민체육진흥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한 바우처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우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바우처의 발행 근거 법령 및 제공되는 용역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