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시 연체금과 가산금이 모두 부과되나요?
2026. 2. 13.
4대보험 미납 시 연체금과 가산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보험별로 연체금과 가산금의 성격 및 손금 인정 여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체금: 미납 보험료에 대해 납부 지연으로 인해 부과되는 이자 성격의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체금은 손금산입(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연체금은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가산금: 의무 위반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금액으로, 모든 4대보험에서 부과되며 손금불산입(비용 불인정) 처리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가산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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