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간주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2026. 2. 13.
네, 법인이 해산 간주된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간주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잔여 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 재산가액이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관련 법규에 따라 법인세 신고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청산 중인 법인의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여재산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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