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4. 6.

임대사업자의 장부기장 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용 주택에 대한 비용
  2. 주택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3. 관리비와 유지비
  4. 임대용 주택에 대한 임차료
  5. 임대용 주택의 손해보험료
  6.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7.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 (단,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제외)
  8. 임대용 주택의 감가상각비
  9. 재산세

이러한 필요경비는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예금의 이자도 장부에 기록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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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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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중 지급이자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임대사업자가 받은 관리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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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건물 철거 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고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2.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3.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철거 비용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부가가치세 분납 신청 시 분납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 분납 신청 시 분납 가능 금액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2. 분납 가능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3. 구체적인 분납 가능 금액과 조건은 해당 과세기간과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납 가능 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업한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사업을 폐지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폐업확정신고 의무: 사업자는 폐업 시 지체 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정보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세무서의 조사 권한: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소관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금 지급의 이행지체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빠지게 됩니다. 3. 만약 당사자 간 별도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이행지체가 시작됩니다.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 축의금에 대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 축의금의 사회통념상 타당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1. 같은 부서 또는 교류가 있는 직장동료: 5만원~10만원 2. 사적인 만남이 있거나 업무상 친밀한 관계: 10만원~20만원 3. 매우 친밀한 관계: 20만원 이상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회사의 규모, 직원의 직급,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회사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공직자 등이 받는 경조사비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음(화환, 조화까지 포함시는 10만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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