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임대할 경우 법인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비영리법인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수익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고,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1. 수익사업소득 과세: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2. 구분 경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13조)
3. 필요경비 공제: 임대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세율 적용: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10% ~ 25%)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합니다.
5. 임대주택 등록 시 혜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개인과 달리 양도 시 중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정 요건 충족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