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도 제재가 있는지 알려줘.
2026. 2. 13.
해외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게는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외 근로소득을 누락한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인 세무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해외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관여 하에 소득 신고 누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기업 이미지 실추나 추가적인 세무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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