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누구인가요?

세법에서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대부분의 경우 세법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 소득세법상 1세대 판정 등 다양한 세법 규정에서 법률혼 관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 및 적용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