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임의 가입으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 및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주체: 국내 사업장(본사)에서 근로자를 해외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가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 서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파견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 사업장 정보, 파견 예정 기간, 보수 지급 방법 및 월평균 보수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3. 승인: 공단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근로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로 간주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4. 가입 요건:
   • 국내에서 채용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 임금이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휘·감독의 주체가 해외 사용자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 해외 출장자의 경우,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또한 해외 파견 시 유지 및 납부가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각 공단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