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기업이 도산 위기를 피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 중단, 임금 삭감, 희망퇴직 권유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성별이나 노조 활동 여부 등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예정일로부터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