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과 별개로 독립적인 사업체로 평가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기존 사업의 자산이나 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사업의 독립성, 경영의 실질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 인정 여부 판단 기준:

1. 설립 경위: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의 단순 확장이나 연장이 아닌, 독립적인 창업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는지 여부
2.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를 법인으로 승계하지 않았는지, 동일한 거래처를 활용하는지 여부 등
3. 실질적 사업 운영 형태: 인력, 설비, 고객층 등이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지역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신규 설립하더라도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 관련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