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신규 계약 시 적용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 대비 연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증액 한도: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직전 임대료 대비 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증액 제한 기간: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5%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한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