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면 사업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도록 방치하거나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만큼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