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과일 위탁 판매 시 면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가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 경우, 과일 자체의 판매는 면세로 처리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과일 판매와 관련된 매출은 면세 매출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일 판매의 면세 적용: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일 포함)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일을 단순히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면세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겸영 사업자: 이미 과세 사업(예: 광고대행)을 운영 중인 경우, 새로운 면세 사업자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기존의 과세 사업자 등록에 면세 업종을 추가하여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매출(광고대행 등)과 면세 매출(과일 판매)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위탁판매 수수료: 과일 위탁판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판매되는 과일의 매입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 모두에 사용되는 공통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가공 여부: 과일을 단순 선별, 세척, 포장하는 것은 면세로 유지되지만, 과일을 원재료로 하여 즙, 잼, 청 등을 제조하거나 절단, 조리하는 등 가공 과정을 거치면 과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취급하는 품목의 가공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