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지배주주는 법인세법 제43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를 의미합니다. 만약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가 지배주주가 됩니다.

    지배주주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중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배주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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