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승합차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 차이는 무엇인가요? 승합차(9인승 이상)에 고정세율이 적용된다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승용차와 승합차(9인승 이상)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주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산정되는 반면, 9인승 이상 승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고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승합차(9인승 이상)에 고정 세율이 적용되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승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배기량과 무관한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9인승 승합차는 7인승 승용차와 동일한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자동차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승합차의 경우 연간 약 72,000원 내외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반면, 2.5L 기준 7인승 승용차는 연간 약 715,000원 이상의 자동차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9인승 승합차는 개별소비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용 구매 시), 비용 처리 한도 무제한 등의 추가적인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