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인이 월 95만원의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월 95만원의 오피스텔 임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을 누락한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이 40%로 높아집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별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연 8.76% (2026년 기준, 연체이율은 변동될 수 있음)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 종합소득세 추징: 누락된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우며, 일반 임대사업자로서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불이익: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혜택(예: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없으며, 향후 자금 조달이나 사업 운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신고 누락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수정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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