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완납 후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체납 세금을 완납하신 후 신용회복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세금 전액 납부: 가장 먼저 체납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신용불량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 해제 신청: 세금 완납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용불량 등록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의 확인 후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됩니다.
- 신용 정보 조회 및 확인: 신용정보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해제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회복 노력: 신용불량 등록이 해제된 후에는 꾸준한 신용 관리 노력을 통해 신용등급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연체 없이 금융 거래를 이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통해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 등록이 즉시 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감소하면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한 후 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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