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시 '실질적인 근로 관계 단절'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 감면 적용 시 '실질적인 근로 관계 단절'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인 퇴사 후 재취업: 계약 기간 연장, 촉탁직 재고용 등과 같이 형식적으로 퇴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근로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는 근로 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로 간주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2. 계속 근무: 퇴직금 정산 및 신규 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 형태 변경 과정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근로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 관계 단절'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