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4.
취업규칙에 시말서 3회 이상 제출을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해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시말서 제출 사유의 중대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의 귀책사유인지 여부, 그리고 해고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말서 3회 제출이라는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징계로 간주되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각이나 사소한 업무 실수와 같이 경미한 사유로 시말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말서 제출 사유가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지, 그리고 해고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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