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의 조세 조약에 대해 알려줘.

    2026. 2. 14.

    대한민국과 일본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국 간의 투자 및 경제 활동에 있어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내 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조세조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되며, 제3국의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적용 조세: 소득에 관한 조세(소득세, 법인세 등)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3. 주요 내용: 거주자, 고정사업장,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및 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등을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탈세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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