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사전 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약 20일 전(재조사의 경우 7일 전)에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이 명시된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범칙 사건에 해당하여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조사 시작: 조사 당일, 조사 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안내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조사 진행: 세무조사는 사전 통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됩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기간 연장 및 중지: 납세자의 조사 기피, 금융거래 현장 확인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국세청은 납부해야 할 세금의 규모와 관련 절차 등을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