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후 재산을 취득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4.

    결손처분 후 재산을 취득하신 경우, 해당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손처분은 납세자의 납부 의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징수할 재산이 없어 일시적으로 징수를 보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추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롭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산 취득 사실을 세무서에 미리 알리는 것은 불필요한 압류 절차를 방지하고 원활한 세무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후 재산 취득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 의무 소멸이 아님: 결손처분은 납부 의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추후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압류 가능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은 체납된 세금의 납부를 위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신고의 자율성: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으나, 원활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알리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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