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에 대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당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전직(직무 변경)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그 행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필요성 부족: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전직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2. 생활상의 불이익: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3. 절차상 하자: 전직 명령 과정에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4. 징계 목적의 전직: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전직 명령을 하는 경우.

이러한 부당 전직에 대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전직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