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신청 시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적 처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행위가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인사 발령 관련 서류, 성과 평가 기록, 동료와의 비교 자료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비교 대상 근로자와의 차별을 입증하는 자료: 신청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근로자(비교 대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신청인이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급여 수준, 복리후생 내용, 승진 기회 등에 대한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입증하는 자료: 만약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동일한 사유로 다른 근로자에게는 다른 대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 기타 관련 자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진술서, 증인 진술서, 녹취록, 이메일, 메시지 등 차별적 상황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신청서와 함께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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