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격 통보 후 출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5인 이상 병원에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합격 통보 후 출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병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출근 약속 불이행: 합격 통보 후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측에서 해당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의 채용을 포기했거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가능성: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만으로는 형사 고소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참고:

• 5인 이상 병원이라는 점은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중요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출근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다만, 해고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조항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더 폭넓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