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미지급 시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법정수당 미지급 시에는 사용자(회사)와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회사)와의 협의

•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 지연 사유를 문의하고 지급 일정을 재확인합니다.
•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근무 시간 기록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 사용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시에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며, 고소 시에는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게 됩니다.
• 진정 또는 고소 시에는 임금 명세서, 근로계약서, 미지급 임금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노동청의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상계 처리

•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미지급 법정수당과 상계(정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계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참조)

4. 지연손해금 청구

• 사용자는 법정수당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