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과 차량 인원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전산세무 시험에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영업용 승용차를 구분하는 기준은 주로 차량의 용도, 배기량, 승차 인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배기량: 일반적으로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다만,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는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차량 인원수: 8인승 이하의 일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 주요 특징: 이러한 차량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관련 비용(취득, 유지, 임차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2. 영업용 차량

• 배기량 및 차량 인원수: 영업용 차량은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 인원수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이 사업의 주된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요 업종: 택시, 렌터카, 운수업, 자동차 대여업, 중고차 매매업, 보안업체,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등 차량 자체가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 주요 특징: 영업용 차량으로 인정받으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비용 전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구분 | 배기량 기준 | 인원수 기준 | 주요 특징 | |---|---|---|---|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 1,000cc 초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 8인승 이하 | 매입세액 공제 제한, 업무용 사용 비율 인정, 업무 전용 보험 가입 필수 | | 영업용 차량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사업 주된 수익 창출 활동에 직접 사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경차(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비영업용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