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납부세액이 있는 납부면제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로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은 재고납부세액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이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 등에 대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라도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재고납부세액은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