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주택을 대표가 사용했을 때 법인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 법인세 계산 방식:

  1. 적정 임대료 산정: 법인이 임차한 주택의 시가 또는 유사 조건의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2. 익금 산입: 산정된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합니다.
  3. 상여 처분: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됩니다.
  4. 법인세 부과: 증가된 법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고정자산 누락액과 지급보증금 등을 중복하여 익금 가산할 수 없습니다.
  • 법인이 임차한 사택을 대표이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