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박탈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박탈 조건:

1. 소득 요건:

   •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 프리랜서(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실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관련:

   • 2026년부터는 자동차 보유 여부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의 직접적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로 인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