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요?

    2026. 2. 15.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기하는 시간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콜대기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질의 증명: 콜대기 중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통상적인 근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또는 업무의 밀도나 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콜을 받으면 즉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유로운 이용 가능성: 콜대기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업장 내에서만 대기가 가능했거나, 외출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출근 의무 및 시간: 콜을 받았을 때 몇 분 안에 출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실제 출근까지 걸린 시간 등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무 밀도 및 휴식 보장 여부: 통상 근무 시간과 비교했을 때 콜대기 시간의 근무 밀도가 현저히 낮았는지, 또는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시간이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휴식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관련 규정 및 특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콜대기 시간에 대한 규정이 있거나,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특약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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