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말소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주택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 양도 또는 미임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않은 경우, 주택당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및 계약 관련 의무 위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주택당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기등기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지 않은 경우, 주택당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설명 의무 위반: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권리관계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주택당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 개시일로부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을 준수했으며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가 가능하며, 기존 세제 혜택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