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해당 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로서의 정의: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특정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적용 대상 직종: 고용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일부 직종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적용)

• 보험설계사 (교차 보험모집인 제외)
• 신용카드 모집인 (제휴업체 카드모집인 제외)
• 대출모집인
• 학습지 교사
• 교육 교구 방문강사
• 택배기사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 화물차주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골프장 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3. 보험료 산정 기준: 위 직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중 월 보수액(총 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보수액에 실업급여 요율(1.6%)을 곱하여 산정되며,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월 보수액이 133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원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별도 기준보수 적용)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전체(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