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구인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요?

2024. 10. 3

건설 일용직 구인광고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3. 작업 내용 및 장소
  4. 필요한 자격이나 경력
  5. 사업주의 성명과 연락처

이러한 정보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구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 신뢰성 있는 구인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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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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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하면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정청구 자체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로,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2. 세무서는 경정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출된 자료만을 검토합니다. 3. 다만, 경정청구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4. 경정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레이 EV 구매 시 부가세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레이 EV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교육세 90만원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2. 취득세 감면: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공채 감면: 2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지만,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감면: 승용차의 경우 연간 13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이 외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여러 개일 때, 상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별로 적용되며, 상호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업종 기준: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다업종 운영: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업종의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상호 동일성: 상호가 같더라도 업종이 다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개별 판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당국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의 공제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3.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 받는 경우: 5천만원 4.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특히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 공제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됩니다. 2.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액에 30%(30억원 초과시 40%)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인력사무소가 구인광고로 모집한 근로자를 매일 같은 건설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인력사무소가 구인광고로 모집한 근로자를 매일 같은 건설현장에 보내고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며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불법 근로자공급계약: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건설현장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착취: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불법파견: 인력사무소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및 지시를 하는 것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렇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한 고용 형태로 전환하거나 합법적인 파견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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