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용승인일은 언제이며, 사업계획승인일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로 판단됩니다. 사용승인일은 해당 건물이 법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는 날짜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일은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 주체가 제출한 계획을 행정기관이 승인하는 날짜입니다. 즉, 사업계획승인일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이며, 사용승인일은 사업이 완료되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일이 아닌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등 세제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