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자의 주업종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겸업자의 주된 업종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업종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어떤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근거:

1. 매출액 기준: 겸업사업자의 주된 업종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법상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이나 세액감면 적용 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9누12881 판결에서는 벽돌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구성상 폐기물처리업이 주된 업종으로 인정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 적용 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는 매출액이 주된 업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