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중 9천만원만 개인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단체에 사용된 경우에도 탈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체에 사용된 금액이 법인세법상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탈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귀속된 9천만원에 대해 적절한 소득 신고 및 납세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개인 소득 귀속 시: 단체 자금 중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누락된다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단체 자금 사용: 단체에 사용된 금액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단체 자금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법규에 맞지 않게 사용될 경우, 이는 횡령이나 배임 등 다른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탈세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3. 증빙의 중요성: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된 금액과 단체에 사용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단체 자금이 개인에게 귀속될 때는 상여, 배당 등 적절한 소득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