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 신청 시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6.
산재 재요양은 최초 요양 종결 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재요양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 대상 상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었을 것 (나이 등 업무 외 사유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
- 재요양 대상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 재요양 대상 상병 상태의 호전을 위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요양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서와 함께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기존 요양 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심사: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재요양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결정 및 통지: 공단은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재해 근로자,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과 충분한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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