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 시 보험료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6.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특례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월 단위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는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월 보수액 등급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보험료 산정 방식: 월 보험료는 '월 단위 보수액 × 보험료율'로 계산됩니다.
- 월 단위 보수액: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따릅니다. 사업주는 매년 1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월 보수액 등급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기존 등급이 유지됩니다.
- 보험료율: 사업장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료율도 포함됩니다.
- 보수액 변경: 사업주가 선택한 월 단위 보수액은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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