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영세, 면세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줘.
2026. 2. 16.
과세, 영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과세(10%): 일반적인 재화 및 용역 거래에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매입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0%):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 등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세율은 0%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환급)가 가능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면세: 교육, 의료, 문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면세 거래에는 계산서(면세)를 발행하며,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