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세법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와 세법상 동일 세대원 여부는 별개의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세법상 동일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법상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법상으로는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받더라도 건강보험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