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재산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입증하나요?

사업용 재산이란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형자산(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과 무형자산(영업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자산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된 내역, 감가상각비 계산 내역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는 사업용 자산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일자, 감가상각 방법, 내용연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취득 관련 증빙 서류: 사업용 자산의 취득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해당 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합니다.
4. 감정평가서: 자산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사용 증명: 해당 자산이 사업 활동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 계약서(임대차 계약 등), 관련 업무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영업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피인수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초과수익력을 인정할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사업 현황,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