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부서 이첩 후 조사 처벌 수위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부서로 이첩된 경우, 조사 후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장가맹점 거래는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처벌 수위:

1. 조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어 위장 혐의 가맹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처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위장가맹점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3호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세금 탈루: 위장가맹점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의적인 세금 탈루 행위가 인정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3~4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