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 무단 조기 퇴근 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출장 후 무단 조기 퇴근 시 징계 양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단순히 무단 조기 퇴근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인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정도: 출장 후 무단 조기 퇴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다른 징계사유(예: 중식대 허위 청구, 유류비 허위 청구 등)가 함께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근로자의 근무 기간, 과거 징계 이력, 해당 행위가 직장 질서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과실 정도(고의성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사유 고지,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도하거나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징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 규정에 대한 교육 미비, 암묵적인 조기 퇴근 관행, 근로자의 과실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은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