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사업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만 제출해도 탈세 조사가 가능한가요?

네,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더라도 탈세 조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탈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 세무 조사 근거: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 분석, 금융 거래 추적,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탈세 혐의로 이어져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가산세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따릅니다.
4. 판례: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사업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급하는 행위는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만 제출했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