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주의 관리하에 각 사업체 경영인을 사업자등록증 상에 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탈세가 밝혀진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 소유주가 사업체를 경영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대표인 경우, 탈세가 밝혀지면 실제 소유주와 형식적인 대표이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결정되며, 탈루한 세액의 규모와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처벌 대상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록: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경우.
2. 거짓증빙 또는 거짓 문서 작성: 재산 평가를 부당하게 하거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3. 거짓증빙 등의 수취: 거짓임을 알면서 허위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고의로 장부, 기록, 문서 등을 파기하여 거래 사실 확인을 어렵게 하는 경우.
5. 재산 은닉 및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은폐: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거래를 조작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탈루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탈루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탈세 행위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외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으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위장 사실만으로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조세 포탈의 목적이 명확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세금 신고 등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