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간의 통정 허위 거래를 통한 매출 및 지급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 간의 통정 허위 거래를 통한 매출 및 지급 조작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포탈죄: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매출액 조작 등은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대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2. 가산세 부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위로 계상된 비용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 처리 및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형사처벌: 통정 허위 거래는 사기죄, 횡령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상 책임: 허위 거래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예: 주주, 채권자 등)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개인의 재산을 엄격히 분리하고, 모든 거래는 정당한 증빙을 갖추어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