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신청 시 국내 소재 자산이 없다는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비거주자로 판정받기 위한 국내 소재 자산 기준은 명확하게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그 외의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자산의 유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그리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자산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생활 관계 요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